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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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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여는
3
다산
2
이공
1
지평
1
현
1
시민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6도13175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020년
2019년
10.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5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8년
2017년
1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15.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2017하,14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광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노15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9.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23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0.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145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1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3023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항만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항만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2012년
2011년
2010년
41.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노204,2645(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4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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